2023년 만 나이 도입시기 및 계산 방법, 변동 내용

2023년이 되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중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가 바로 만 나이입니다. 2023년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용시기 및 계산법과 만 나이로 변동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 우리나라 현재 나이 기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이의 기준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한 살씩 더하는 계산법입니다. 태어난 해부터 한 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는 '세는 나이'와 법률관계에서 출생일로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는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생일이 12월 31일생의 경우 다음날이 되면,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 출처 : 법무부

그래서 주변에서 나이로 언쟁을 벌이거나 갈등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2. 2023년 만 나이 적용 시기

2023년 만나이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를 몇 십년 사용하고 있던 터라 익숙하기도 하지만 의료계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만나이나 연나이를 사용하니 혼선도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법제처에서 2022년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2023년 법무부와 법제처에서 만나이 계산에 대한 민사와 행정에서 모두 통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 2022년 12월 27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3년 6월 28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만나이 계산에 대한 원칙 등이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2023년 만나이 도입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일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동안 나이 계산에 복잡한 상황도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2023년 만 나이 계산법

2023년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 확인해보았습니다. 

만 나이 계산, 출처 : 다음 달력

만 나이 계산, 출처 : 다음 달력

본인의 기준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만 나이가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위의 예시는 아무 날이나 넣은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기준일에서 생일이 지난 경우와 아직 생일 전인 경우 만 나이와 띠가 다르게 나옵니다.

 

만 나이뿐 아니라 기념일, D-day까지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기준일에 따라 만 나이와 띠가 자동으로 표시되니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가 없다면,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 = 만 나이
• 생일이 지난 경우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만 나이            

엑셀 만나이 계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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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만 나이 도입 후 바뀌는 내용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가 도입되면 법적, 사회적 변동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19세미만 기준)
• 병역의무의 이해시기
• 백신 접종 나이
• 소득세법 기준 날짜
• 공중위생관리법(목욕탕 이성 출입가능 연령) 등

 

 

 

이외에도 사회 전반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통일됨에 따라 진짜 나이는 몇 살인데 만 나이는 몇 살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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